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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에생각해보는우리의양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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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나씨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18-12-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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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앞에평등그것은양심없고혼이없는술사의나열에불과할뿐이다

주권을가진국민이국가의방향을결정하는원리가행동으로써체화하는명예혁명

이말또한거짓된목적으로자기의양심을솎인진실되지못한선전선동의정치적술사에불과하다

책임지지않는새로운질서를만드는새로운독제정부를만드는정치선전언어에불과한말이다

질서의중심에서옳고그름의기준이되고자하는거짓된위선이만드는공화국

양심의자유가천부적인권을지킬수있는최후의보루며

잘먹고돼지처럼사육되는세상보다양심을팔아야되는세상보다

힘이들더라도내양심내믿음이상처입지않는세상을만들어야하는이시대의소명이우리의새로운세상을

통일로인도하며세상을만드는초석이되어야

그것이진짜혁명이다

법은지켜야할논리적구속단계가있지만

양심은그어떤구속도없다

법은양심보다앞설수없다

법의논리성이양심으로둔갑되는그런술수에는그자신도넘어가지말아야한다

법의논리성은가짜고허구다

그것을진짜로믿는다는것은그양심을속이는것이다

법을따르는것에앞서법을고쳐나갈수있다는희망이법의준수로이루어지고죄를만들지않는사회의긍정성이

민주주의공화국의요체가될것이다

법의정보가미약하여선의의피해자가나오는것을예방하여

질서의테두리로들어가게해주는것또한법의의무가되고

그판단의주체들은그기초위에서법의집행이이루어져야한다

거기서우리의권력은누구에게순수히위임될수있고우리법을준수할수있다

그믿음이있기에

논리로따저들어가면그믿음을상실하게된다

논리에논리는현실의힘앞에굴복하게되며그것을믿을수있는공간으로되기위해서는

공동의선이자백의공간으로둔갑되게허락해서는안될것이다

양심을팔아먹게되는세상이되는것이다거짓괴위선으로

그마음을꼭꼭숨기며살게될것이다

법의형식적요건이절대적집단작권력의힘에종속되어

허울만민주주의공화국이지실질적으로는집단왕정체제가된다

양심을최소한속이지않는

왕의덕의정치가책임으로보여지지않고그힘만실행되는가짜공화국의현실을만들게된다

지금은그책임을맡을자가없다오로지옳고그름만을가지고순수한권력과백성을다루려한다

그리고그들은그이치를사용할줄알고그편도만들어났다

그질서의중심에자기들의깃발을꼽을려고조작과술수를자기자신에게써먹는다

순수한동지는다간데없고주인을찾지못한깃발만나부낀다

그위선과자기자신를잃은거짓된행동

머리의논리는맞지만

마음이없는불안하고나약한쓸데없는힘의기계가이나라의톱니바퀴를굉음으로요란을떨게하며

가짜시간을만들어내고있다

마음에없는이야기만국민에게그설로푼다

그깃발은홀로나부낀다

순수혁명이있을때까지

그날이올때까지

영웅은이논리에서는나오지않는다

빛의향방을보는사람

그는

희생양이되기전에희생되어진다

그다음에논리가필요해진다알려야하기때문에

마음을


돈과힘그리고질서와판결

이모든것이내양심안에놓여있다

내양심은그안에있지않다

나는배부른식민지구성원이되고싶지않다

배부른양심업는사회구성원이되고십지않다

내말이내양심속에서표현되길원한다

감정으로누구와충돌하고싶지않다

그냥내모습되로살기원한다

이세상에서

가짜처럼진짜로살고싶지않다

이제헌절날

이나라의건국을만든선배들에게목놓아외침입니다

이나라와민족에서우리의진실한뜻이하나로모여

이민족질서의틀을비정상에서정상의길로가게도와주세요


술수는양심있는자각에서는존재하지않는다

양심의중용으로우리의시간은이공간에서조화로이각자의소중한시간으로흩어지며

서로의감정이충돌로가지않는이성의굴레를만들게된다

이번탄핵심판에대한불편부당의공적행위는반드시어떤논리로든정당화시킬수없고

상위의가치를만들수없음을알려야한다

양심의눈이살아있어야하는의무를

이민주주의가치안에서양심의자유로지켜져야할것이다


내양심으로보면

자기의양심을가짜양심으로바꾸고

마음이없이머리로이야기하는그논리는

잊혀져가게되는이야기일뿐이다

우리는그말에이용당하질않는다

사람위에법이있는것이아니다



우리나라는지금대통령책임제다

탄핵은견제수단이지

대통령제를없애기위한수단이되어서는안된다

책임지지않는권력은명분을잃게된다

헌법은우리의양심을판정할수없으며우리의양심이헌법을허락할뿐이다 

그위에서우리는이나라의헌법을준수한다

이것이양심이다

우리의양심이상처를입게되면

적법한절차를잃게된다

우리의양심은형식으로써의헌법을바꿀수밖에없다

용기와함께

우리는희생양이필요한게아니다

우리모두희생할용기가필요하다

진실

나를속이지않는그양심에의해

술수는그태산을넘어가지못한다

시간은우리편이다

그것을믿자

이땅에살아왔던모든사람이그것을믿어왔던것처럼

자기마음을던저놓은사람들이

자기양심을찾을때까지기다리자

우리는싸울려고이세상에태어나지않았다

자기자신의마음의숙제를풀고자왔으면

가짜인것을보고진짜럼달려들지말자

시간은우리편이다

우리가선택한시간이기에

우리모두양심껏살기를원한다

양심의자유는그렇게우리사회에서성숙하게자랄것이다

머리를쓰면목적을잃게되며

마음을보게되면우리의목적이무엇인지알게될것이다

믿음은우리사회의초석이며

논리는수단이되어야하한다

우리양심속에질서가있기때문이다

목적을잃게되면모든원리는빛을잃게된다



헌법은우리의양심속에서수정되어진다그리고암묵적준수로이어진다

우리는우리의원칙을책임이라는단어로확인받고싶지

평등하다는것으로확인받고십지않다

우리는국가국민주권의요소가양심속에서믿음이라는기초위에작동되기를바라지

시비속에서다투는그광기의힘의원리를이루기위해이나라의제헌정신을물려받지는않는다

국민의하나된힘속에또하나의가짜힘을견지하며그들만의세력을확장하고있는붕당세력의조작과술수는

헌법정신에절대위배됨을고발한다

단지불안한우리의양심이희생양을필요로하는우리사회의위선에

자기의양심을법앞에파는사람이있다는현실이안타깝다

그들의논리로자기의양심의가치를어느식으로든합리화시킬수없음을알아야한다


헌법재판소의공판중심주의에의한사실인정은

일반적으로

현행대한민국의형사소송법은308조에증거의증명력은법관의자유판단에의한다라고규정하고잇다

법관의합리성을인정하고

증명력만이법관의자유판단에있고 

자백의증명력의제한등은그예외제도이다

자유심증주의의합리성에는

판결에이유를붙이지아니한때와이유에 모순이있을때절대적항소이유로 된다

그러나대통령탄핵심판은단심제이기때문에형사상의문제로대통령을문제삼을때

법적으로심각한모순이발견된다

헌재에서는국가의여러사정을감안해빠른시일안에해결하고자하는마음은이해하나

그것을개별판사님이공표하는감정을공적인자리에서표시하는것은적절치않다

이것은정치적선입관이개입될수있기때문이다

헌재는대통령과국회의어느한편으로도정치적으로기울어져서판단하면

독립성이크게훼손될수있디


재판이어느사상에의해편견을가지면공정함이사라지고신뢰가없어지게된다

그럼에도재판관의판단은그사상에논리를세운다

기본적인틀은약속의규정에의해개별재판관의양심에근거하여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될것이다

지금결정한사람이정의가된다존중을해주어야하는것이기본이된다


증거재판주의證據裁判主義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형사소송에서의 원칙이다. 여기에서의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을 의미하며,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백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면 인정될 수 없다.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자백에 대해 다툼이 없을 때는 증거를 요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1조).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제국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제도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죄형전단주의는

범죄 행위의 규정과 형벌의 결정을 명문(明文)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자의 자유 재량에 일임한다는 원칙. 

죄형법정주의가수립되기전에전제정치와아울러행하여졌다.

2차 대전이후등장한죄형법정주의의파생원칙인

적정성의원칙이란행위자가어떠한범죄를범했을때에이를형법으로적정하게처벌해야한다는원칙을 말한다. 

국민들의자유와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규정해놓은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1항에 따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제12조 1항)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여 헌법 차원에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 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형사소송법 제 323조(유죄재판에 명시될 이유)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유심증주의를우리나라는채택하고있는데그것의본뜻이많이아쉽게도훼손됐다

그이유는주요증인심문의채택이잘이루어지고있지않다는사실에기인하고잇다

그논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공개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와같은공판중심주의에따른

형사재판절차를규정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현실의재판은유무죄와양형법정에서의

심리에서수사가마치제1심이되고공판이제2심이되어버리는현실이그것이다. 

우리양심의공간이기되어야하기때문에

판사님의양심을우리는끝까지믿어야한다

시민참여재판은

조서재판을가능하게 했던형사소송법의실행관행을개선할것을요구하고있다




국가국민주권의자주국가의기초위에서31운동과태극기운동은

진정우리가만든민심민주주의운동으로

왕을잃고국권을찬탈당한아픔에서산업화를단기간에이루고이념전쟁에서당당히이기는밑거름이되었고

사대적속성을가지고있는위정들의정치카르텔이백성의아픔을팔아먹고있는현실에서

그들의선전선동거짓민주주의선거정치로부터눈을뜨게하고스스로자립의가치로우뚝선우리양심의승리운동이다

이제역사에남을우리발자취를후손에게자랑스럽게물려주게되었다

그녀가우리약속을끝까지지켜준것처럼우리백성도태극기운동으로보답했다

역사에길이남을이운동을피한방울흘리지않고그녀에의해이제이운동은우리의양심으로북녘동포까지전파하여

우리스스로자주적으로통일의길로들어가게하여역사적사명을뛰게했다

이제식민지와분단국가의상징인청와대에서나와삼팔선을향해백두산으로가자

그녀의양심으로우리가다시찾아낸양심으로이제북녘동포에게알리자그들에게우리의양심을보여주자

그리고국가국민주권이살아있는민심민주주의자주국가를건설하자

이것이이땅위에태어난지금우리가해야할소명이다숙명으로받아들이자

내일로미루지말자후손에게아픔을희생을분단을더이상물려주지말자


상상말조작이것이섞여술수를부리고있는중이다

논리는상식을넘어가지못한다

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이다

일반상식을넘어간특화된논리는

비상식적이된다

그들만의이야기가된다

헌재도

우리와같은톱니바퀴속에서굴러가고있다

이것이현실이다

그래서헌재는

그만의예단상상을하면안된다

그것이이루어지면

다음과같은일이발생한다

어느한사람의상상력과증거물인말그것을조작할수있는권력

이것이사실을만들어내는언론과국민의양심을대행하는권력기구인국회가합쳐국민을속일수가있다

그권력의편에서그들만의이야기가만들어진다

국민의양심은허수아비가된다


어느사람의상상력과증거물인말그것을조작할수있는권력

이것이언론과국회가합쳐국민을속인것이

탄핵소추로나왔다

사실관계는조작으로이루어질수있다

그러나진실은조작으로만들어지지않는다

이진실을들어주는우리양심최후의보루인곳이헌재다

진실은편이없다

머릿속에있는시비가아닌

자기마음속에있는거짓아닌참에만있다

양심이다

누구의양심이꺼져있는지를알아볼때가멀지않았다

누구나각자의굴레는있다

그것으로자기의양심을팔아먹는것은용서되지않는다

세상불변의가치는

주면반드시그만큼을받고

받은만큼주어야한다

이것이루어지지않으면세상은시시비비로시끄러진다누구도승낙하는법이없게된다

세상의머리로인정받고자하는패는때에이르면두패로나뉜다

붕당정치는여기서부터시작된다

시시비비를감정을가지고자기의관점에서세상을도모한다

나를보는마음의양식예법이없이

서로원수가되어싸운다

이것은반드시

균형을갖는다

양측의피해를확인하고나서

두가지로

첫번째는강한지도력이나오는것그책임을다하는자와양심이있는자에의하여

두번째는양심의균형을이루는힘으로두권력의견제세력이자균형자노릇을하는법위의법헌법에의하여

이사회의자연적균형을찾게된다

하나는지도자에의해우리의양심이지켜지고

다른하나는헌법적가치에의해우리의균형이이루어진다

헌재의양심은여기서부터나온다

헌재는시시비비를다투는곳이아니다

우리국가양심의균형점이무엇인지를알아보아야된다

상념의논리를가지고이기적돋보기로들여다보는심리로는

어리석은그리스의제사장들과같은무능하고부패한그들만을위한사이비집단이된다

각자의양심에따라세상의균형이루어질것이라는용기있는자에의해움직여야야한다

누구의편속에있으면안된다그들만의이야기를만들면한쪽으로기울게된다

권력의균형자로서

서로다른양심이충돌되지않게

조화를만드는균형자로서

양심이살아있는국민의편이되어야한다

대통령의존엄과국가보안법그리고인권의조화는

여기서부터시작된다

그판시예는다음과같다

준비서면사실관계는증거로입증되지도않았고일부증거가된다고하더라도뇌물죄가입증되지않으면탄핵사유에

이유있다고볼수없다

중대한 법위반은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위반한 적극적 위반행위를 뜻하고

국민의 신임 배반행위는 뇌물수수·부정부패 등이 전형적인 예이고

대통령 권한 남용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통령은 별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국회의원 의무가 대통령에게 준용된다는 규정은 없다 

공무원인 대통령에게도 청렴의무가 있는데 이는 형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뇌물·부패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징계처벌 하는 것이지 헌법 46조 때문이 아니다 



시간은누구의편인가

시간은우리를품고있었다

실체와나를본래의그자리로진행되게하고있었다

제헌절날

국가국민이주권의이존재하는이시공간의하늘아래

헌법불합치의가치는

통치권력을무너뜨리는세력과그들의문화를역사속에서의붕당정치와그들만을위한독재로나타내게해준다는

사실을소중하게알게해준다

헌법의실체는

부르죠아로서겉과속이다른밤의문화를향유하는자본가그룹의아류그룹으로완장찬사대종파분자의모습을

스케치하고있는것으로자기의가치를드러내려하고있다

그자신의마음과자신을심적으로받아줄마음의짝을찾지못한분노의역심을가지고

국민의정신을휘감은이념으로

순수하지못하고편안하지못하며지혜롭지못한자기들만의자기들을위한잔치를자자손손이어가려하고잇다

부르죠아의외장은신사답지만억압으로본성을숨긴죄로음모문화를가지게된엘리트들의집단정신으로변모하며

순수한양심에맞서고있다



나를편안하게할때나의모습은아름답다

그아름다움이적극적이될때자비가생기며

아름다움과자비로이세상을살때그것은지혜로운삶이될것이다

내마음을찾지못하고

인정을주고받는삶을살때

우리는부족한나의모습에좀더나아지려고세상밖의일등이될려고한다

그일등은누구보다더나아야하는상대적완성을하려고한다

최고의일등으로이세상에서완전한일등이되려고욕심의힘을찾으려한다

불안한이런부류의사람들이모이면서편이생긴다

그들은세상의좋은것을자기자신의행동의합리화도구로사용한다

그들이남을위해좋은일을한다면

그들은분명감정에사로잡혀

원치않은세상의풍습속에있는다른조각의퍼즐로부터마음의인정을받으려고

번뇌의깊숙한골짜기를가고있는중에있게된사람들이다

자신의덫에걸려있는사람들이다

자기자신의문제에대해풀지못하는복잡성속의덫에들어간것이다

자기의마음을보여주거나받을수있는이세상의사람을잘못알고있는경우

그들의태도에실망하고

자기만치의마음을나타내지못한그들에대한감정을세상밖에서

일등이되고

권력을잡을려는심리로나타내고

그힘으로강제적으로인정을주고인정을받을려고하는심리가그밑바탕에깔려있다

불안한마음을그힘으로보상받고싶어한다

이사람들이세상의삶을위한다고그논리를핀다고하는것은

그것은자기들의불안한마음을합리화시키는도구로사용되기위함이다

불안한마음을피하기위해공간을선택한다그힘을선택한다

바깥의권력그룹에들어가세상의힘으로인정을받는보상심리가있고

그편에들어가

세상을위한다고자아도취로하는행위는모두거짓된행동이다

나를찾지못하고나의마음을받아줄사람을알지못하고

마음의상처를갖고불안한마음을달래줄도구를편하게선택한그들은감정을가지고세상의한편에서

세상의좋은언어도구로

그패거리를만들며정치라고하는편에들에가서인간으로서의기본도없는도덕불감증의시대를화려한화장으로

자기를숨기고그들의지혜롭지못한분노를정치라는이름으로붕당정치의몀맥을유지하려한다

양심을찾지못하는세상의희생양이되는것이다


지혜는세상의

불안함과

흔들리는감정을

자비와

아름다움으로나타낼수있으며

거짓욕심을바르게잡고

편암함을만들어주게된다

그리고세상의내마음을보여줄사람을기다릴줄알게해주는묘약이된다

이것은나의시작과끝을풀수있는숙제를완성시켜줄것이다

붕당정치를고백정치로솔직하고순수하게그리고우리모두의평화와함께

새로운시대의소명을완성시켜줄것이다



이념의

자유가개별적으로이사회에서나자신의마음에게로다가오게허락해줄때

미지의세계로가는사람들의모습은

어렸을적소풍을가는어린이마냥신나한다

나의행복을찾는평범한보통사람으로우리의진짜모습은여행의모습속에서순수함과천진함으로설레임과함께나타난다

머리만믿고돈의셈법에의지하고그셈법의정상에있으면서세상을조정할수있고

마음이없이사람들의돈으로치장한문화는

실리적이고

외관의치중이남에게불편하지않음을보여준다

이사회에서내면의가치에의미를가질시간을만들지않게

본능적억압을이사회에요구한다

그것이쌓이면서비밀스러운변태성이이문화에녹아들게된다

겉으로만문제가아니면비밀스러운행동은도덕적으로판단할수없는가치를가지게한다

돈과권력만있으면

음모세상을만들고이용하고

상대적빈곤하의그반대세력은

절대적빈곤의피해자로모습을바꾸고그들과똑같이

이들도변태적폭력성을가지게된다

불평등한계급계층이있는사회로

이들의권리를만들고

이세상의희생자들을양산시키며그들을이용조정하려한다 

무조건적사회해체를외치면서그반대사람그질서를부정하려든다

노동계급의화려한변화는기득권층과똑같이이문화속에안주하며

그들을닮아가는모습으로변질되어가고있다

다똑같이그문화에스며들었다돈의문화에


삼성이나열심히일하는대기업군의기업들이그들양세력의문화속에있는가

그기업들은이나리의생존을위해싸우는최전방의전투병이다

이국가에우리가국민으로서헌법에명시한양심의선각자에의해우리의권리를주장하며

우리가세상의여타나라와사는것이

공짜로생긴것이아니다

이들의눈에보이지않는피나는싸움이최전선에서군인으로서우리의의무가성실히이행되고있었으며

기업가의정신으로한깃발아래뭉친해외최전선에서피땀흘리는우리의기업가와종사들이있었기때문에가능한것이다

이세상은우리만있는것이아니다

지금총성없는경쟁시대에서

이땅에우리의혼을가지고후손에게물려주려면

돈은버는사람따로있고쓰는사람이따로있어서는안된다

이기업은지금희생중에있다

누가이기업에게훈계를하고죄를묻는가

청와대를무너뜨리는세력과그들의음모문화는

역사속에서돈으로분칠한새색시마냥사람을홀리는새로운붕당정치와그들의아집과그들만을위한독재를만들고

그자신의마음과자신을심적으로받아줄마음의짝을찾지못한분노의역심을가지고

국민의정신을휘감은이념으로

순수하지못한편안하지못한지혜롭지못한

자기들만의자기들을위한화려함에서그본성을숨긴죄로음모문화를가지게된엘리트들의집단정신에

우리의양심이맞서고있다

우리도그문화에잃었던그양심을찾으면서진실속으로들어가고있는중이다밑에서의운동으로양심과함께


아침이이렇게해맑은줄을몰랐다

돈의문화속에절였던껍데기한겹을던지고나니

그전의두려움보다지금은몸과마음이한결가볍고

활기차다

우리는분명돈의문화에의지하러이세상에태어난사람이아니다

이것을벗어던져버리면

나의본모습을보게될것이다

순간하늘을나는기분이든다

우주의혼이내몸속으로들어오는것이느껴진다

이것이자유인가보다

나는이세상에영원히여행할자유를나로서갖고있다는것을깨닫게되는순간

행복을몸으로느낀다


신이가지고노는장난감을너히들은갖고놀지말아라

우리는똑같다

인생은우리가속아주는것이지너히가우리를조정하는것이아니다

우리착한사람들그만가지고놀아라

너희들관념의번뇌로우리의머리를지배할이념을확산조장하지말아라

우리에게는마음이있다양심이

너히들은그것이꺼져있다

그자만에서나와라

착각의감정을상시내자신에게머물지못하게해라

걱정하는부모님을위해

억울한분노를이런식으로풀지말아라

나이가먹어도소풍갈수있는자유를위해



왕과대통령이마지막인이나라의운명은

시대의조류로인식하며그녀는이사실을대비하고자하였다

각자의개별이하나로이대지위에뭉쳐지기위해양심이라는통일된가치를보여주려하였다

제헌절날

지막으로대통령의힘을보이는그녀의수고는백년간이나라의경쟁을준비해야된다는사실을양심이라는가치로

질서의합리화를다루고세계의경쟁에나가야한다는역사적사실을

자유와평등과박애로시대의조류속에서세계와함께할것을요청하고있다

새로운용의완성을제헌절날다짐하자하나된질서로



우리의여행속에

언제나함께

대통령인그녀의자리도정성들여만듭시다

석가여래의열반을지켜본선덕여래의환생인으로서존경과고마움을사람된도리로표시하며지킬때가다가오고있다





의해 와 라이브바카라 싶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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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의 한계 노출과'공직자 비리수사처' 필요성 대두

 

     우병우는  끝내 구속을 모면했다. 아니 아무리 특검이었다 하더라도 끝내 제식구 감싸기로 끝나고만  막장드라마였다.이미 특검은 오늘의 결과를 오래전 부터 사전에 흘렸다. 특검내 현역 검사들도 우병우 수사를 상당히 꺼려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아직도 검찰내부의 주요 보직을 현직에서 꿰차고있는 우병우 사단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들의 두목인  우병우를 구속한다는 것은 심적인 부담이 가공할만 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우병우의 네가지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고들어 수사할려면 검찰내부의 윤각근 검사나 서울 중앙 지검장을 전격 수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할려면 '정윤회 문건 파동'부터 그뿌리서부터 치고 들어가야했다. 박근혜 최순실게이트가 세상에 전면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9월서부터 이미 우병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에서부터라도 이뤄져야했음에도 우병우 핸드폰도 압수를 하지 못한 것이 무슨 검찰의 수사의지였다는 말인가?

 

이번 우병우 구속 기각후에 특검이 기껏한다는 말이 보강조사를해서 영장 재청구하려는데 특검남은 기간이 부족해서  그냥 검찰에 넘길 수 박애없다는 얘기도 흘리는데, 이는 특검에서도 애시당초 부터 우병우에대한 적극적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겠나?

 

그러하기에 전혀 검찰 내부의 권력 서열이나 실세 검사들의 눈치를 전혀 안보고 조사를 밀어 붙일 수 있는 수사처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신설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이번 특검의 짜고치는 최종 우병우 수사를 보고 더욱 강조하는 바인 것이다! 

특검마저 주저주저하며 특검내부의 현직 파견검사들의 소극적인 자세를 보고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가 없었다. 얼마든지 특검 초기부터 우병우를 밀어 붙일 수 가있었지 않았던가?

 

  정말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지혜로우며 당당한 조직들이 존재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한심한 나라인가? 이게 나라인가? 외치지 않을 수 가 없는 것이다! 당장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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