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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노후차 폐차 추경에 반영…경유세 인상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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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여준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19-04-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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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관리기간 10년→7년 이하 단축 검토
車 개소세 인하 연장 5월 말 결정…내달 주세 개편안
경유세 인상 ‘신중’…노후차 조기 폐차는 추경에 반영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김형욱 기자] 정부는 올해 최대 7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노후 경유차 폐차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 차원이다. 반면 경유세 인상은 화물차주나 영세사업자에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역차별 논란을 빚어온 주세는 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이하로 단축”

홍 부총리는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인하를 6월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국내 맥주시장이 수입맥주에 잠식당하는 세금 역차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주세 개편안을 내달 초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증권거래세율을 연내 0.05%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6월3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 세율은 현행 0.3%에서 0.25%로 낮아진다. 중소·중견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0.2%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도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0.5%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견·중소기업 상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 단축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을 때 피상속인(사망자)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된 현 사후관리 기간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상한을 7년으로 하고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업 상속 이후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다만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원을 바꿀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 경유세 인상 부정적.. 노후 경유체 조기폐차 지원

올 6월 말로 끝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5%→3.5%)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5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차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은 5월 초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범위에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확인했다. 이어 “업계 의견과 주종 간 경쟁 문제, 종량세 전환에 따른 효과 등을 고려해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꼽히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유세 인상은 화물주나 영세사업자를 고려해 신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라며 “경유세 인상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더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유도는 이번 추경안에 담으려 한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재부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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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원추의 '오늘의 운세' 2019년 4월15일 월요일 (음력 3월11일 임오)

▶쥐띠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계획을 세워라. 약간의 고전은 있겠지만 차차 발전될 운이다. 표면적으로는 행복한 듯하지만 속으로 애간장 태우는 격. 열길 물속은 알 수 있으나 한길 사람 속마음은 모른다. ㄱ, ㄴ성씨는 처신을 확실히 할 것.

▶소띠

일신이 고달프고 얻는 것이 없으나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는 마음으로 쌓아두는 것도 좋은 대책이다. 현재는 방황하는 상태이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계획에 맞춰 생활해야만 미래가 보장된다. 소, 범, 용띠 조심.

▶범띠

사랑하는 사람을 변함없이 존중하는 마음은 좋으나 다른 생각은 하지도 마라. 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전체가 어수선해진다. 자존심을 굽혀야 할 때가 때로는 있는 법. 지혜롭게 꺾이는 것도 승기를 잡는 길임을 알라. 행운컬러는 적색과 녹색.

▶토끼띠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해야 만이 후환이 없겠다. 길이 두 곳 있으니 진퇴양난에 놓인 격이다. 세상에서 자신을 알고 있는 것은 자신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란 정말 어렵다. ㄴ, ㄷ, ㅍ성씨는 5, 7, 9월생을 조심해야.

▶용띠

생각대로 안 되니 답답하구나. 항상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보다는 과감히 변동해 보는게 좋겠다. 내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격으로 남보다 한발 늦는 것이 흠이다. 순발력과 재치가 있으면 좋을 듯. 3, 5, 9월생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할 것.

▶뱀띠

본인의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 남의 말에 현혹되어서 일처리를 한다면 후회막심. 한사람의 능력으로 3~4역 하기란 힘들어도 보람 속에 일하고 있구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ㅅ, ㅈ, ㅊ성씨와 의논한다면 묘책이 생길 수 있다.

▶말띠

상하를 포용력 있게 대하고 덕을 베풀라. 힘든 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침착하게 처신할 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ㄱ, ㅁ, ㅅ성씨 취중에 유혹에 빠진다면 헤어나기 어려울 듯. 본연의 자세를 확실히 할 것.

▶양띠

자신을 도울 사람은 어려울 때 같이 지낸 이다. 진실을 드러내 속사정을 말할 때 도움의 손길이 오겠다. 1, 4, 9월생 애정으로 마음이 흔들린다.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확실히 갖고 임할 때 사업과 가정 에서 행운의 문 열릴 듯.

▶원숭이띠

3, 8, 12월생 무조건 좋다고 사랑은 아니다. 허와 실을 구분 잘해서 선택해야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듯. ㅈ, ㅊ, ㅂ성씨 사업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호운으로 바뀔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해 전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닭띠

상대가 비관적일 때는 희망으로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임을 알 것.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마음 써주는 것도 행복을 안겨주는 일이다. 2, 9, 11월생 넓은 마음만이 당신에게 힘을 안겨주겠다.

▶개띠

여자는 애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가질 것. 독점하려는 성격 탓에 고독할 때가 많겠다. 양, 용, 개띠가 도움을 주니 함께 의논함이 좋을 듯. 3, 7, 12월생 우정이 사랑으로 발전해 결혼설이 있겠다.

▶돼지띠

오늘은 가족과 약속한 일 꼭 지킬 것. 사업에만 전념하며 가정에 소홀한 것을 상기하라. ㄱ, ㅊ, ㅁ성씨 내일을 위해서 덕을 쌓고 남을 존중해주는 미덕이 요구됨. 9, 10, 11월생 검정은 길하나 푸른색은 피하는 것이 좋다.

구삼원 원장 02-959-8493, 010-5584-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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