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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어기면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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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1-05-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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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개정안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는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야간에 전조등·미등 등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전동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타거나 전기자전거에 3명 이상이 타면 범칙금 4만원을 내야 하고 음주운전에 10만원, 음주측정 거부에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경찰은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동안 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허문찬 기자▶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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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언론보도·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사진 촬영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임혜숙 장관문재인 대통령이 5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의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황보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마녀사냥을 하더니 이번엔 영부인을 끌어들여 생뚱맞은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원내대변인은 "국회를 가짜뉴스 생산지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냐"며 "근거 없는 낭설을 던지고, 언론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검증은 국민에게 떠넘기느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황보 의원의 독단적 판단이라면 무능력과 무책임의 극치고,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생산에 가세한 것이라면 조직적 불법행위"라며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은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발언에 책임지는 국회, 보도에 책임지는 언론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같은당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황보 의원은 '카더라 소문'과 자신의 '뇌피셜'에 근거한 무책임한 주장을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ses@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바닷물 가습기'로 코로나 치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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