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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백현동사업 반대 공무원에 불이익?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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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2-10-0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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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납품업자 편 드는 등 물의 빚어…백현동 사업과는 무관"前 성남시 공무원 "부지 용도변경 반대했다 보복성 징계 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30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반대한 공무원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언론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 직원은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제품을 성남시가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자의 편을 드는 등 물의를 빚었다"고 부서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공보국은 "이같은 이유로 성남시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업무부서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며 "백현동 개발사업과 업무부서 조정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9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 A씨가 "용도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에서 배제되고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는 한 방송 보도가 나왔다.A씨는 현재 성남시의 해임 처분에 불복 소송 중이며 "(부지 용도변경은) 2200억원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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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캡처1일 방영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에 대해 다뤘다. 김근식은 이달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경찰 프로파일러 출신 표창원 전 의원은 “성도착증이라고 판단되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은 정신의학적 치료로 완치는 불가하다”며 김근식이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표 전 의원은 “김근식의 범죄는 일회성이 아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며 재범 가능성은 100%를 넘어선다.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고 지적했다.임명호 단국대 공공보건과학대학 심리치료학과 교수도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했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될 만큼의 성폭력이었다.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김근식 재범할 가능성을 높게 봤다.임 교수는 김근식이 수감 생활 중 재소자 폭력으로 형기가 늘어난 점에도 주목했다. 임 교수는 “재소 기간 중 충동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기에 분명 재범률이 높아진다”고 진단했다.김근식은 2006년부터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이어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받았다. 앞서 2000년에도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형을 받고 수감된 김근식은 2006년 출소 16일만에 재범을 저질렀다.



SBS캡처출소에 따른 지역 주민 불안 우려가 커지자 서울남부지법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지난달 26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근식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났다. 여기에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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