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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안심마크’ 문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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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2-09-3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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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개통 회선수 3회선 제한…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10월부터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 서비스가 도입된다.또 대포폰의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기존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이통사, 알뜰폰 포함)까지 가능하던 회선수를 전체 이통사의 3회선만 개통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특히,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고,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한 통신‧금융 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 부정이용 방지 위해 개통 가능 회선수 ‘통신사당 3개→전체 통신사 3개’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에서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 가능하도록 제한된다.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 역시 제한되고,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와 시스템이 강화된다.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되고, 본인확인 절차 위반 등에 대한 부처합동 단속(경찰청·방통위·과기정통부)을 실시해 부정개통에 연루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된다.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10월부터 시범 도입된다.특히,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가 불법문자 발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 불법 전화번호 목록을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토록 해 문자 발송을 차단할 계획이다.



■ 국제전화 의무 강화되고 보이스피싱 신고 절차 간소화국제전화를 통한 사칭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단말기 화면에 ‘국제전화(한글)’ 안내가 표시되고, 통화연결 시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란 음성 안내멘트가 동시에 제공된다.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사용이 차단된다.SIM박스는 다량(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010)로 변경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다.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문자를 보다 신속히 추적‧차단(7→2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이 보완된다.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는 즉시, 이용자가 단말기에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문자 신고절차가 개선된다.



먼저, 의심문자 수신시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이 개선되고,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 피싱문자 신고채널(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이 추가 도입된다.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전 과정(예방-추적-수사지원 등)에서 대응역량을 고도화 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말에서의 보이스피싱 탐지, 예방 기술, 보이스피싱 정보 수집·가공과 빅데이터 기반 수사지원 시스템, 네트워크 기반 보이스피싱 인텔리전스 기술 등 연구개발(R&D)이 추진된다.■ 카드‧통장을 사용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범인을 만나 직접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의 경우 송금·이체 행위가 아니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보이스피싱이 아니어서 현장에서 조직원을 검거하더라도 지급정지가 불가능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웠다.앞으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대면편취한 자금을 송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가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ATM 무매체 입금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수취할 수 있던 것도 1일 300만원 한도로 제한된다.ATM 매체 입금, 창구, 비대면 채널 등을 통한 이체‧송금 자금수취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해 소비자의 불편은 최소화되는 반면, ATM 무매체 한도와 수취한도 축소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강화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이 신분증 위조 또는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조된 신분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아울러 신분증 도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돼 도입이 추진된다.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경우 피해자는 피해 발생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비대면 계좌개설을 통해 오픈뱅킹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가 차단된다.단, 소비자가 본인의 다른 금융회사 앱 등에 직접 접속해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본인명의 계좌 일관 정지 가능기존에는 범죄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금을 직접 송금·이체하는 경우 피해자의 대응수단이 없었다.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보이스피싱 범죄수익에 비해 현재는 처벌 수준이 낮으며, 단순 조력행위(피해금 송금·인출·전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단순 조력행위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마련될 계획이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신고에서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법령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추진하고, 안면인식과 추적 시스템도 신속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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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美부통령, 4년6개월만에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85분간 이어진 회담 동안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미국은 전혀개의치 않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양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85분가량 접견하며 한미 관계 강화 방안과 북핵 문제, 경제 안보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현직 미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IRA 관련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필요 시 금융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한미 정상 간 합의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 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백악관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중국의 위협과 대만해협에 대해 논의한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미국 측으로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만남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고 전했다. 해리스 “尹뉴욕발언 개의치 않아”… IRA 해법 한미 발표엔 온도차尹, 美부통령 예정의 2배 85분 접견‘뉴욕 48초 환담-비속어 논란’ 두고 해리스, ‘한국내 논란’으로 선긋기백악관 “IRA 지속적인 협의 약속”대통령실 “우려 해소 챙기겠다 해 양국간에 조율되고 있는게 있다”‘양국 금융 안정화’ 논의 더 진전 “한미 정상 간 뉴욕 회동 이후 한국 내에서 벌어진 논란에 대해 미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깊은 신뢰를 갖고 있고,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비속어 논란’과 ‘48초 환담 논란’을 ‘한국 내 논란’으로 규정하며 양국 정상 간 신뢰와 한미 동맹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두 사람은 85분간 얘기를 나눴다. ○ 해리스 “IRA 한국 우려 해소 잘 챙겨 보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하며 “지난주 런던과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만나 한미 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긴밀히 합의했다”며 “해리스 부통령의 방한이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께서 개인적으로 안부를 꼭 전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올해 굉장히 생산적인 방한을 했다는 말씀도 했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의 우려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다만 양국의 발표에는 온도차가 묻어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챙겨 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약속했다(pledged to continue to consult as the law is implemented)”고 밝혔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사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몇 가지 양국 간 조율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 내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예외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韓美, 유동성 공급장치 등 핵심 현안 논의뉴욕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한 필요 시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뉴욕에서 있었고, 오늘은 해리스 부통령을 통해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력 정책 법제화’ 등 북핵 문제에 대응할 안보 태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백악관은 “대북 정책 일치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도발적인 핵 위협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일 3각 협력을 포함해 잠재적인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미 동맹 70주년을 계기로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현직 미 부통령과의 접견이 예상 시간을 두 배 넘겨 85분가량 진행된 데 대해 고무된 분위기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소수 인사만 배석한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사전 환담을 가졌으며, 돈독한 개인적 유대감과 신뢰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의 방한 때는 별도의 사전 환담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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