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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분권위·균형발전위 통합법안 권역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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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2-09-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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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산업부, 지자체 의견 듣고 국회 통과 협조 요청



완공 앞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세종=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은파 기자 = 세종시 어진동에서 건립 중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이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냈다.2022.8.28 sw21@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설명회를 22일부터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4일 입법예고된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시·도 및 시·군·구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법률안은 기존 지방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칭)로 통합하도록 했다.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려 했다가 위법 논란에 휩싸이자 통합법률안 제정으로 방향을 바꿨다.통합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할 근거 규정도 담았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해 정한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교육자유 특구를 통해 학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통합법률안에 대한 첫번째 지자체 권역별 설명회는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을 대상으로 22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열린다.충청권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담당 부서장과 대전·세종, 충북, 충남 연구원 관계자, 지방의회 의원·정책지원관, 시·도 자치분권·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통합법률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을 비롯해 통합법률안에 따라 설치되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소개할 예정이다.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정부는 배경을 설명했다.행안부와 산업부는 앞으로 호남권, 영남권, 강원·제주·수도권 등 권역별 설명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통합법률안 추진에 관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통합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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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한 마을의 건물이 러시아의 공습으로 붕괘돼 있다. (사진=AFP 제공)점령지 행정부, 러 합병 투표 강행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재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 있는 러시아 점령지의 행정부들은 오는 23~27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등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독립을 선포한 돈바스 지역 외에 동남부에 위치한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을 포함하는 러시아 점령지 전체가 그 대상이다.DPR과 LPR은 지난 2014년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 친러시아 진영이 선포한 공화국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이들의 독립을 승인했다.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는 러시아가 2월 말께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영토 대부분을 점령당한 상태다.당초 러시아는 합병 주민투표를 오는 11월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구체적으로는 11월 4일 ‘국민 통합의 날’이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영토 수복 공세가 격화하면서 헤르손주 등이 위협을 받자, 주민투표 시기를 한 달 이상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최근 “(합병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침범은 모든 자위력을 동원할 수 있는 범죄”라며 주민투표 필요성을 역설한 직후 내려졌다.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하면 점령지 수복을 위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러시아가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국제사회의 승인 여부와는 별개”라고 전했다.DPR의 수장인 데니스 푸실린은 “돈바스가 고향으로 돌아갈 적기가 왔다”며 “의회에 관련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고, DPR 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푸실린은 “투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러시아 영토로 최대한 빨리 편입시켜 달라”고 푸틴 대통령에게 조기 승인을 요청했다.LPR의 수장인 레오니트 파센치크, 자포리자주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인 예브게니 발리츠키, 헤르손주 친러시아 행정부 수반인 블라디미르 살도 역시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 제공)우크라, 유엔 총회 최대 화두 부상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세에 대응하고 동원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사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주민투표는 국제 체제의 기반이자 유엔 헌장의 핵심인 주권·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처음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외교의 슈퍼볼’ 유엔 총회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총회 연설을 통해 전 세계가 함께 맞서자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총회 일반토의에서 “러시아가 패권국이 아니라면 누가 패권국이겠는가”라고 되물으며 “제국주의 시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EU와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론하면서 “세계는 위험에 처해 있고 마비돼 있다”며 “우리는 어마어마한 기능 장애에 갇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주민투표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개혁 의제가 테이블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다. 러시아가 반대하면 안보리 차원에서 어떠한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설리번 보좌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구테흐스 사무총장 등과 안보리 개혁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자체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토 점령 위기에 놓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또다른 사이비 주민투표를 만들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모든 파트너들이 보인 (러시아를 향한) 강력한 규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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