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 직후 폐쇄 ‘먹튀’ 건설사업장 130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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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2-09-01 14:31본문
키스콘 조회로 세외수입 체납자가 건설 중인 공사대금 압류 추진건설업 운영 체납법인 1만801곳 전수조사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 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이에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그 결과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다. 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이에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만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경기도는 키스콘을 통해 C업체가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2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5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이행강제금 930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D업체의 3억원 규모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건설업법과징금 등 세외수입 부과 시점이 건설공사 종료 이후인 점을 악용해 공사 직후 사업장을 폐쇄하며 납세를 회피한 ‘먹튀’ 체납법인 130곳이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0만원 이상 세외수입을 체납한 건설 관련 법인 1만801곳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먹튀 행각을 벌인 법인 130곳을 적발해 15억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건설업 특성상 대다수 세외수입 부과는 건설공사 준공 때 이뤄져 업체들이 사업장 자체를 공사 직후 폐쇄하면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A 건설업체가 수원시에서 B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경우 A업체가 B주택공사 직후 수원시에 차려진 사업장을 폐쇄하면 다른 지자체에 있는 A업체의 사업장을 추적해야 하는 등 징수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이다.이에 도는 건설산업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을 활용했다. 모든 건설업체는 관급 및 민간 공사 구분 없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명, 도급계약, 하도급업체,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을 해당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장을 공사 직후 폐쇄했더라도 키스콘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조사 대상을 쉽게 특정할 수 있다.그 결과 총 27억원을 체납한 법인 130곳이 적발됐다. 도는 주로 하도급업체인 체납법인에 지급될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로부터 압류하겠다며,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했다.이에 130곳 중 77곳이 체납액 9억원을 자발적으로 납부 또는 분납하기로 했다. 나머지 33곳은 6억원의 공사대금을 압류했고, 다른 23곳(12억원)은 소송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C업체는 2012년 도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과받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500만원을 10년 넘게 체납했다. 경기도는 키스콘을 통해 C업체가 현재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22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압류를 통지했다. C업체는 즉시 체납액 35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D업체는 수년간 부과된 건축법이행강제금 930만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가 D업체의 3억원 규모 상수도 공사에 대한 대금 압류를 통지하자, 43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법인이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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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아르헨티나 와이너리 ‘수사나 발보(Susana Balbo)’의 와인 6종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수사나 발보는 아르헨티나의 첫 여성 와인 메이커인 수사나 발보가 1999년에 설립한 가족 경영 와이너리다.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의 특급산지인 ‘루한데 쿠요’와 ‘우코 밸리’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노소트로스, 크리오스, 벤마르코 등 총 3개 브랜드 6종이다.노소트로스(Nosotros)는 수사나 발보의 대표 와인으로, 매년 가장 훌륭한 싱글 빈야드를 선별해 와인을 양조한다. 아르헨티나 대표 품종인 말벡 100%로 만들며 연간 1만병만 한정 생산한다. 16개월 동안 프렌치 오크 숙성을 해 천연 산도의 밸런스가 좋아 매우 신선한 느낌을 준다.크리오스(Crios)는 스페인어로 ‘자녀’를 뜻하며 수사나가 자신의 아이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2001년 만든 젊고 신선한 와인이다. 이번에 출시하는 크리오스 말벡과 크리오스 카베르네 소비뇽 2종은 8개월간 프렌치 오크 숙성을 했으며, 알코올 도수는 14도다. 아르헨티나 대표 프리미엄 산지인 우코 밸리와 카파야테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해 고품질을 자랑한다. 데일리 와인을 목적으로 양조했으며, 좋은 품질로 대부분의 평가기관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벤 마르코(Ben Marco)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재배자인 ‘에드가르도 델 포폴로’의 와인으로, 떼루아에 집중한 와인이다. 와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토양 및 기후 등 와인의 본질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자연 효모를 사용한다. 오크 숙성을 최소화하는 등 매우 절제된 양조 방식을 택하고 있다.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각각의 개성을 지닌 수사나 발보의 와인 제품을 통해 꼭 맞는 와인을 선택,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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