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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정부 예산안, 참 비정해... 민생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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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2-08-3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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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고통받는 국민에 최소한의 애정 갖고 있나 의문""쌀값 폭락 우려, 정부 시장격리 신속하게 나서야""다수당으로서 철저히 예산심사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주거 대책 관련 예산이 5조6445억 원이 감소한 것과 관련, "이번 예산안 내용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비정하다는 느낌 외엔 표현할 길이 없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부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우선 반지하 문제를 거론하며 "서민들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진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고 꼬집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동현 기자>이어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이 될까말까 할 수준으로 매우 적다"며 "특히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22만원 80kg 한가마에 하던게 17만원까지 떨어졌는데 소위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함에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하거나 이래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있다"며 "추석이,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나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다. 소외된 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겪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가 아니겠나"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 결정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대표는 당대표 선출 직후 수락연설에서도 '입법권력의 적극적 활용'을 공언한 바 있다. 169석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손질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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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외환은행 건물(왼쪽). 가운데는 론스타 로고. 오른쪽은 2019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 국회 심사 결과 문서. 중앙포토━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석열 대통령도 론스타와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론스타 '헐값' 매각 의혹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던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로 해당 수사의 주역 중 한 명이다. 론스타 사건을 배경으로 제작돼 2019년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의 주인공 양민혁 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모델로 했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해당 수사에 투입됐다. 이 금감원장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론스타 수사의 말석을 맡았다고 한다. 다만 해당 수사는 검찰의 패배로 돌아갔다. 배임 혐의로 기소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서다.2019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던 한 검사는 “론스타 수사가 끝난 지 10년 넘게 지났는데도 윤 총장(현 대통령)은 때때로 그때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한덕수 국무총리한덕수 국무총리는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했다. 특히 한 총리의 재직 시기(2002년 11월~2003년 7월)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작업을 하던 때였다.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야당은 한 총리가 전관으로 매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한 총리는 “론스타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김앤장이 론스타를 법률 대리하고 있던 것도 몰랐다”고 반박했다.론스타가 ISDS 과정에서 한 총리의 발언을 인용해 제출한 서면답변도 논란이 됐다. 국회 등에 따르면 해당 서면답변에는 ‘한국 사회는 외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너무 강하다. 국회와 국민, 언론 매체들이 모두 외국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한 총리의 발언이 담겼다. 한 부총리는 “론스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론스타에서 그렇게 해석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해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부총리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 ISDS 등 론스타 관련 이슈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다. 추 부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이 론스타의 ‘헐값 매각’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지목한 2003년 7월 15일 ‘조선호텔 비밀회의’의 배석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외국 자본이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게 된 ‘예외승인’ 관련 협조공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것도 추 부총리다. 추 부총리는 예외승인 관련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며 “예외승인을 통한 론스타의 인수 외에는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부재했다”고 반박했다.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는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금융위와 관련된 각종 사안을 실무적으로 총괄했다.금융위는 추 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9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유로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며 6개월 내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각 방식이나 가격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당시 론스타는 이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매각 협상을 진행했던 만큼, 시민단체 등은 징벌적 주식처분 등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2012년 1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ISDS를 제기한 뒤 국무조정실장으로 대응팀 단장을 맡게 된다. 야당은 이때 정부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은행 인수 자격이 애초에 없었다는 논점을 포기하며 소송전이 길어졌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다만 이런 일련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추 부총리는 “당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시장안정을 위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실체적인 부분에서도 저희는 당시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2008년 3월~2009년 11월)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때 판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과 호텔체인 등을 갖고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산업자본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2008년 9월 제출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인정하면 은행법에 따라 4%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이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가 다시 보내 준 자료와 원자료가 달라 확인하는 절차가 계속됐다”며 “2008년 이후로는 세계금융위기가 굉장히 급박해 개인적으로는 금융위기에 더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시기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사유가 됐던 HSBC의 외환은행 인수가 진행 중이던 때다. 론스타와 HSBC는 2007넌 9월 60억1800만 달러(5조9376억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 HSBC는 금융당국에 인수승인 신청을 했다.그런데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으로 인수 승인 절차가 길어지는 와중에 세계금융위기가 터졌고, 2008년 9월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당시 이 총재는 “가격차에 대한 이견”을 인수 불발의 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후 한국 정부가 HSBC에 대한 매각 승인을 지연시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ISDS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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