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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액 158조원 넘어…"5년새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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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2-07-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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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금융권 다중채무액 598조8천억원…5년간 108조8천억원 증가""30대 이하 청년 다중채무, 5년간 39조2천억원 늘어"



은행 대출 창구[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 열풍 등으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30대 이하 청년층의 다중채무액이 약 5년 전보다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권 다중채무자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권 다중채무자와 이들의 1인당 채무액 규모가 급증하면서 잠재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다중채무자는 451만명, 채무액 규모는 598조8천억원 수준으로, 2017년 말(416만6천명·490조6천억원)보다 각각 34만4천명(8.3%), 108조8천억원(22.1%) 증가했다.



연령대별 다중채무자 1인당 금융권 채무액[금융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연령대별 다중채무액을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이 32.9%(39조2천억원) 증가한 158조1천억원이었다. 40∼50대 중년층은 16.2%(51조2천억원) 늘어난 368조2천억원, 60대 이상 노년층은 32.8%(18조원) 증가한 72조6천억원이었다.전체 다중채무액에서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61.5%로 가장 높지만 증가 속도는 청년층과 노년층이 중년층의 두 배 이상 빨랐다고 분석한다.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1인당 금융권 채무액은 2017년 말 1억1천800만원에서 1억3천300만원으로 12.8%(1천500만원) 증가했다. 청년층은 1억1천400만원으로 29.4% 늘어났으며 중년층도 1억4천300만원으로 10.4% 증가했다. 노년층은 10.3% 감소한 1억3천만원으로 조사됐다.또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청년층과 노년층 다중채무자와 채무액 증가 속도가 빨라져 부실화 우려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저축은행권에서의 청년층 다중채무자 수는 10.6% 증가한 50만3천명, 채무액은 71.1% 늘어난 11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노년층은 96.6% 증가한 9만5천명, 78.1% 늘어난 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신 선임연구위원은 "고금리 다중채무는 상환 부담을 높여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고, 감내 수준을 넘어서면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며 "부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는 과도하게 자산시장에 유입된 채무자금을 조정하고, 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는 다중채무자의 신용대출과 일시상환대출을 중도 또는 만기 도래 시에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해주거나 저축은행 등 고금리 상품을 다른 금융업권 또는 정책금융기관의 낮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로고[한국금융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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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이 때문에 국토부는 택시 대란을 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택시부제, 특히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3부제의 전면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부제를 풀면 낮에는 휴식을 취했다가 승객이 몰려 수입이 올라가는 야간에만 주로 운행하려는 개인택시가 늘어날 거란 예상에서다. 택시에 의무 휴일을 강제하는 부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 때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이후 차량 정비와 택시기사의 건강권 보장 등으로 명목을 바꿔 유지돼 왔다. 지자체별로 개인택시에만 적용하거나, 개인과 법인택시 모두에 해당하는 등 조금씩 다르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는 “지금처럼 상당수 개인택시가 일찍 퇴근해 휴식을 취하는 현실에서 기사의 건강권 보호 주장은 타당성이 낮다”며 “명분을 잃어버린 택시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개인택시들은 승객이 몰리는 심야에는 운행 차량이 낮 시간대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도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택시 난 해소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면서 “다만 기사의 피로도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해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로 부제를 풀더라도 야간에 운행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 중 53%가 65세 이상이며, 40대와 50대는 각각 3.6%와 18.8%에 불과하다. 60~64세는 24.3%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주로 40대와 50대 기사가 심야운행에 나서는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전면 부제해제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탄력요금제 도입과 택시 부제해제 등 여러 방안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면 새로 택시기사가 유입되고, 야간 운행량이 늘어나는 등 택시 난 해소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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