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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어민 북송 관련 "고문방지협약, 범죄 혐의자에도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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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2-07-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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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북송 관련 답변서, 부적절 내용 포함""고문방지협약, 예외 없이 적용"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의 북한 어민 북송 논란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을 만나 외교부가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대해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외교부는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고, 고문방지협약에 위반하지 않는다. 협약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 혐의 등을 고려하면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외교부는 이에 대해 "개인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절대적 원칙으로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며 달라진 입장을 내놨다.또 고문방지협약이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협약 16조 2항 규정에 대해서도 "다른 조약 또는 국내 법령 등이 고문방지협약에서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협약이 오히려 이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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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재무장관회의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2.7.19 [공동취재] pdj6635@yna.co.kr(세종=연합뉴스) 차지연 박원희 기자 = 한국과 미국이 필요하면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향후 한미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한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기재부는 회의 종료 후 낸 보도자료에서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 간 외환시장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개회사(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7.19 [공동취재] pdj6635@yna.co.kr이어 양측은 외환시장 관련 협력에 합의하면서 "한미 양국이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이런 문구를 토대로 한미 양국의 외환시장 협력 강도가 한 단계 더 진전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정부 안팎에서는 나온다. 다만 당장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체결하겠다기보다는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옐런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재차 요청했다.추 부총리는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원유 가격상한제는 국제 유가와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이에 옐런 장관은 한국의 상한제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미국은 러시아가 원유 가격 급등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막고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해왔다.가격상한제는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에 대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기로 원유 소비국들이 약속하는 방식을 말한다.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정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원탁에 모인 주요7개국(G7) 정상들[크륀 AP=연합뉴스 자료사진]한미 양측은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급속한 통화 긴축 파급효과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공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대응하려면 양국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그러면서도 한국경제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강한 경제 기초체력과 정책역량의 증거라고 평가했다.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전환 지원, 글로벌 보건 이슈 등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미 재무장관 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건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의 공식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장관은 지난 1일 전화 통화를 했으며 15일에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에 면담한 바 있다.이날 방한한 옐런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각각 회담했으며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살펴봤다.국내 핀테크 업체 여성 대표들, 한국은행 여성 직원들과도 각각 만나 핀테크 생태계,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옐런 미 재무장관과 여성기업가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한 사찰음식점에서 여성기업가들을 만나고 있다. 2022.7.19 xyz@yna.co.krchrage@yna.co.kr,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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