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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 입법예고…내달 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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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2-07-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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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입법예고 계획에서 사흘 당겨경찰국 신설과 인력 13명 증원 내용 담겨경찰·소방 기본계획 경찰청장·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야[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경찰제도개혁에 속도가 붙었다.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지난 15일부로 입법예고 됐다.행안부는 원래 오는 18일 입법예고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날짜를 사흘 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차례로 거쳐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을 업무로 한다.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은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소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이밖에 국무회의 상정 사항 등은 행안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해야하고,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추진 실적, 대통령,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제출하는 중요 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 및 법령 해석에 관한 회신 등도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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