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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통령실, '어민 강제 북송' 野 신색깔론 비판에 "프레임 씌워 본질 흐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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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Eunji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2-07-16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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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이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상황을 담은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통일부[데일리안 = 이세미 기자] ▲대통령실, '어민 강제 북송' 野 신색깔론 비판에 "프레임 씌워 본질 흐리지 말라"…대통령실은 15일 '귀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한 진상규명 의지를 보인 여권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신색깔론'이라는 비판을 가한 데 대해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가·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며 하는 일"이라 언급했다.앞서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불리한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신색깔론, 신북풍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로, 독배가 될 것"이라 비판했다.▲[단독] 이재명, 'DJ 대통령' 만든 여의도 명당에 '전대 캠프' 차렸다 15일 복수의 친명(친이재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8·28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캠프 사무실로 여의도 대하빌딩을 임차 계약했다.친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 월요일(18일)부터 캠프가 마련된 대하빌딩으로 실무진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실무진 인원 대비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사무실을 추가로 더 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단독] 2년째 표류 '文표' 공급책 재추진…국토부, 지자체와 하반기 협의국토교통부가 지자체의 반발로 2년간 표류하고 있던 수도권 공공주택 사업(8·4 대책)의 재추진에 나선다. 지자체와는 하반기부터 다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논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안인 공공주택만을 고집하지 않고 요구사항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1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8·4대책 대상지 지자체들과 하반기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8·4대책은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정책으로, 태릉CC,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등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과 공공재건축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내 공급을 늘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당시 정부는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해 서울권역 등에 필요한 주택을 실수요자 대상 집중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편파보도 때리기' 국민의힘 "공영방송 신뢰 찾아야"…MBC사장 사퇴 촉구도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이 됐다고 해서 야당때 기준과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야당일 때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런 문제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원칙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 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 마치 '정권친화방송'을 만들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文 알박기 인사' 사퇴 촉구…"정해구·전현희, 세금만 축낼 것"국민의힘이 15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상식과 양심에 비춰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를 보면 포용국가, 한국판 뉴딜과 같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가 비전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새 정부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비판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 연구사업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8년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 2012년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위원장 등을 역임한 정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제8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도 있다.▲전국 집값 2년 10개월 만에 ‘하락’…아파트값 낙폭 2배 ‘확대’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전국적으로 월별 집값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9년 8월(-0.05%)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국 아파트 값이 0.16% 하락하면서 전월(-0.05%) 대비 2배로 낙폭이 커졌다. 이는 올해 들어 월별 최고 하락률이다. 수도권은 0.47%까지 떨어졌다.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달 0.08% 빠지면서 지난 2월과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6개월 간 서울 아파트값은 0.25% 내려갔다.▲대통령실, '尹 지인 아들 채용' 논란에 "능력 맞춰 공정하게 채용했다"윤석열 대통령 지인들의 아들 2명이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각자의 능력과 역량에 맞춰 공정하게 채용됐다"며 '사적 채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고 언급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 모씨의 아들 A씨와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 모씨의 아들 B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각각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국 신설' 공식화됐지만…경찰 반발 여전, 출범까지 진통행정안전부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할 예정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따른 중립성·독립성 훼손 우려와 함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당장 경찰의 노조 격인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을 중심으로 삭발투쟁과 삼보일배를 이어가며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실제 경찰국 출범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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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지난해 12월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운영 기한을 무기한 연장키로 했다. 당초 5월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가 한 차례 미뤘는데, 이번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더 하기로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는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됐다. 동물보호단체, 육견 업계, 전문가, 정부 인사 등 21명이 모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17차례 회의를 열었다. 초기에는 개 식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지만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 위원회 측 설명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개 식용 종식 시기, 종식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2030년 이후 개 식용 종식과 육견 사업자 업종 전환을 위한 보상방안 등을 중심으로 합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15일 “늦어도 3~4개월 안에는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종식 시기와 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 막판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개고기는 혐오식품’ 응답 절반개 식용에 대한 인식은 ‘당연한 것’에서 ‘금지해야 할 것’으로 바뀌는 추세다.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지난달 강원대 동물법센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개 식용을 ‘전통문화’로 보는 응답은 19.0%에 불과했다. 반면 ‘도살 과정에서 개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동물 학대’라는 응답은 67.4%였다. 개고기는 혐오식품이라는 응답은 54.6%였고,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답변도 59.3%로 절반을 넘겼다.



보양식으로서의 인식도 옅어지고 있다. 복날에 먹어야 하는 보양식으로 개고기를 꼽는 사람은 이제 많지 않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지난 10년간 개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다’는 답변은 21.7%였고, ‘향후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있다’는 답변 역시 12.9%에 그쳤다. 개 식용 법제화에 대한 찬반도 ‘법제화 찬성’ 의견이 64.1%였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의 동물보호 임무에 포함된다는 것이다.국내 동물복지법에는 개 식용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다만 개 사육·도축 등의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개고기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데, 개는 가축이 아니라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0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법상 개 도축을 위한 도축장은 없다.법 개정안에서 빠진 ‘개 식용 금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개나 고양이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 식용업 등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나 업종 전환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고,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내용이 보완됐을 뿐 식용 문제는 담기지 않았다.윤석열정부는 인수위원회에서 내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2024년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최종 국정과제에서 이 내용이 빠졌다. 지난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에 다시 불을 붙였다. 김 여사는 “경제 규모가 있는 나라 중 개를 먹는 곳은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며 “보편적인 문화는 선진국과 공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 식용은) 한국에 대한 반(反)정서를 가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 식용 종식 방안에 대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영세한 식용업체들에 업종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을 해 주는 방식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국내와 비슷하게 개 식용 문화가 있던 대만은 2017년 4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했다. 개·고양이를 도살해 그 사체 또는 그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구매·식용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만~25만 대만달러를 물게 하는 내용이다. 위반한 사람에 대해 위반 사실과 이름, 사진 등도 공개할 수 있다. 이들은 또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할 수 없다. 필리핀은 마닐라 동물보호 조례에서 개 도살을 금지하고 있고, 홍콩도 개 식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16일 초복을 맞아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는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한다. 이들은 “불법과 범죄의 온상, 개 식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속히 실행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며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전 과정에 걸쳐 위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정부의 엄중한 단속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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