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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만 공무원 군살 빼 ‘작은 정부’로…노조 “더 큰 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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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2-07-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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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행안부 첫 업무보고



행안부 “매년 정원 1% 줄여 신규 인력수요 충당 가능” 올 3분기 첫 재배치 전망…“업무 과중·사기 저하” 반발“청년층 취업문 더 좁아질라” 공시생들도 ‘우려’ 목소리정부가 12일 발표한 ‘인력운영 방안’은 앞으로 5년 동안 전체 부처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신규 수요가 있는 부처에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와 공무원 정원을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른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1%를 감축·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줄어드는 부처는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원치 않는 부처로 전출을 가는 이들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일선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힌 통합활용정원제는 규제 개혁, 기능 쇠퇴 등으로 줄어들게 된 인원을 다른 부처에 재배치하는 개념이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씩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에서 별도 관리해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정은 올해 3분기 중 처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일부 부처의 기능·인원이 축소·감축되면서 정부 전체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력 증원을 줄이기 위해 임금을 기준으로 한 통합정원제를 시행했었다. 한 차관은 “매년 일반 분야에서 1500∼2000명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된다”며 “1% 정도의 감축을 통해 부처의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방공무원 역시 앞으로 5년간 기준 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매년 지방공무원 정원의 1%씩 5년 동안 총 5%를 재배치해 활용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현재도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1%를 감축·재배치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를 맡는 경우가 생기면서 효율 역시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결원이 생겨도 충원을 해주지 않아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과로사·자살하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축·재배치를 실시할 경우 공무원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 충원이 필요한 부처에는 그 부처에 맞는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했다.정부 방침에 대해 공무원 시험 관련 학원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채용 인원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자 수험생들이 동요하고 있다”며 “이른바 장수생들은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공시생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인력 효율화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20~30대 청년들의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걱정했다. 또 소방·경찰·보건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준비 중이라는 대학생 최모씨는 “국가의 경제·복지 규모 등이 커지면서 관련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작정 인원만 줄인다면 그 피해는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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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모임에서 박대수(왼쪽부터), 유상범, 김영식, 최형두, 이종성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이준석 대표의 징계와 관련해 논의하는 내용이 방송사 카메라에 잡혔다. 이들은 이 대표의 성상납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기소만 되면’ 추가 징계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성 상납 의혹의 공소시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게 중요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12일 M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유상범·최형두·박대수·이종성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이 끝난 후 비공개 토론이 있기 전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를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먼저 최형두 의원이 "중진들 중에는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전당대회를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라고 운을 뗐고, 박대수 의원은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라고 일축했다. 이에 최 의원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이라고 발언을 이어가자 유상범 의원은 "그건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그러자 최 의원은 "그런데 뭐 당헌·당규에 따라서 한다는 것 자체가…당헌·당규에 따라서 할 경우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유 의원은 "그냥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최 의원은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나. 6개월 그대로?"라고 물었고, 유 의원은 "그 사이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라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거냐"고 물었다.유 의원은 "수사 결과 성상납이 인정되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이라고 가정했고 최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유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흘러보면…"이라며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다.이에 최 의원은 "그게 가벌성이 있어야지, 공소시효가 남아있어야지"라고 했고, 유 의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 다 거짓말했잖아, '나 (성상납)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 다음에 또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로도 갈 수 있다. 조금 이따가 최고위원들이 다 사퇴해버리면 비대위로 바뀌기도 하고"라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초선회의)에서 무리하게 해서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유 의원 옆에 앉아 있던 박대수 의원이 "전당대회·조기 전당대회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이라고 말을 보태는 순간, 마이크가 켜진 것을 눈치 챈 최형두 의원이 급하게 마이크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대화는 종료됐다. 초선 의원들의 이같은 대화는 모임이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현장 철수를 준비하던 방송사 카메라를 통해 영상으로 잡혔다. 이에 유상범 의원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장면은 '언론 비공개'를 전제로 한 초선 의원총회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서로 사적인 견해를 나눈 것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 당의 추가 징계 여부와 전혀 무관하다"며 "보도된 발언은 동료 의원에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른 당헌 당규의 해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추가 징계 가능성을 언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 자리는 초선 의총 시작 전 운영위원들이 사전 논의를 하는 자리였고 이미 언론과 비공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모든 취재단이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언론이 합의에 반해 촬영한 영상을 '언론 비공개' 합의에 반하여 보도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기자 간의 신뢰 관계를 매우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거듭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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