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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수업’ 펴낸 통계분석가 장제우씨 “조세 문제, 보수·진보 모두에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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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유여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0-02-1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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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수업>을 펴낸 통계분석가 장제우씨는 지난 12일 서울역 근처 식당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세금을 더 내겠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재정적자 등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내가 세금을 더 내서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비극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


‘무임승차’ 보수는 복지 공격

‘부자 증세’ 진보는 진실 회피


증세에 대한 희망 계속 말해서

복지의 긍정적 측면 부각해야


“1997년 외환위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외환위기가 비극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입니다.”

통계분석가 장제우씨(43)는 환란 속에 청년기를 버텼다. 형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일가족이 빚더미에 오르고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돼 산송장처럼 지냈다. 장씨는 군 제대 후 대학을 중퇴하고 생업에 뛰어들었다. 여러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에서 노동·임금·주거·의료·복지 문제를 온몸으로 겪었다.

그가 세금과 복지 문제에 눈을 뜬 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도 버겁던 시절 어머니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그래도 아픈 사람들 돕는 데 쓰는 돈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모아 어떻게 쓸 것인가. 장씨는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경제지표와 정책, 복지국가의 역사 등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독립연구자로 민간연구기관인 균형사회연구센터에서 2015~2018년 활동한 그는 세금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최근 <세금수업>을 펴냈다. 지난 12일 서울역 인근에서 그를 만났다.

장씨는 “경제위기가 닥친다고 반드시 일반인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스웨덴도 1990년대 초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경제위기를 겪었지만 이 기간 공보육체계를 강화했고 자살률은 감소했다”며 “한국의 경우 위기 전에도 공동체 구성원 간 끈끈한 연대와 양보가 부족했던 것이 비극의 진짜 이유”라고 말했다.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낮은 조세부담률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2000년대 20%에 진입했고 2017년 기준 27%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2%와 격차가 크다.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데도 막상 태어난 아이들이 갈 유치원이 부족한 역설적 현실이 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보수와 진보 모두 책임이 있다”면서 “보수가 무임승차 등의 논리로 세금과 복지를 공격하기 바빴다면, 진보 역시 조세 문제에 솔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0년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로 불거진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의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는 “선별복지와 보편복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진보는 선별복지를 악마화했고 보수는 부실한 논리로 보편복지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대선공약인 부양의무제 전면폐지가 지연되는 등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복지수준은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장씨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라고 말했다.

특히 진보 진영은 조세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장씨는 분석한다. 법인세나 ‘부자 증세’만으로 충분한 복지를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한국의 국민은 이미 중부담을 하고 있다. 근데 한국이 중복지를 하지 못하는 건 기업이 중부담을 하지 않아서”라고 발언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꼽았다. 장씨는 “부자 증세를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 왜 좋은 사회를 부자들만 만들어야 하느냐”며 “중·저소득층이 보험을 해약하게 만드는 대신 세금을 내고 복지를 요구하도록 ‘다 같이 형편에 맞게 가자’고 주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약에는 ‘증세’나 ‘복지’가 빠져 있다. 일반 시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나빠졌기 때문이다. 장씨는 “사람의 마음은 숫자가 아닌 희망으로 움직인다”며 “재정적자 등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세금을 바탕으로 만들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긍정의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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