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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병욱, 원희룡 장관에게 "포항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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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2-06-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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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서 전달하는 김병욱 의원(오른쪽)[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23일 서울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포항시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 남구는 2020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국토부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한다.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포항 남구는 집값 상승률 축소, 거래량 감소를 겪고 있다.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대비 0.06배이고 지난 6개월동안 청약, 분양권 전매가 없었다.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0개월을 비교했을 때 지정 이후 주택매매거래량이 17.4% 줄었다.이에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악화한 포항 남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원 장관에게 전달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하루빨리 해제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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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대구지역 의원들은 23일 오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실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훈 의원(서구·국민의힘)과 임병헌(중·남구·국민의힘), 류성걸(동구갑·국민의힘), 강대식(동구을·국민의힘), 김승수(북구을·국민의힘), 이인선(수성구을·국민의힘) 등 6명의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대구시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구시 미분양 물량은 6827호로 특·광역시 전체 미분양 물량의 72%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 동월(897호) 대비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특히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대구시의 최근 6개월간 주택 거래량과 가격지수는 39.3%, 1.4% 감소해 세종특별시 다음으로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청약률 또한 0.89대 1로 전국 최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부동산시장 주요 지표들이 최악의 수준을 보인다. 지역 의원들은 "주택난이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대구시는 주택공급이 충분한데도 문재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심각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대구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규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대구지역의 최근 심각한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일률적인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여파를 고려할 때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6월 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일부 긍정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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