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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피살 공무원’ 유족 “월북 프레임 짠 文, 국정농단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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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2-06-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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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복 없이 입수는 무리”…진술 공개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고발 방침…"기획자 끝까지 밝할 것"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내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살 공무원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월북 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오늘 뉴스에서 이씨가 월북했다는 보도를 보고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 (이대준 씨 유족 측이 17일 공개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2020년 서해에서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당시 군 당국과 경찰 수사가 '월북'에 맞춰져 꾸며졌다며 해양경찰의 진술조서를 공개하고 나서면서다.피살 공무원 유족 측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프레임을 만들려고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며 그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과 서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피살 공무원이 탑승한 무궁화 10호 직원의 진술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유가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씨가 탔던 어업관리선 무궁화10호 직원들의 해경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 책임자들을 규탄했다.김 변호사가 공개한 진술조서에는 이 씨에게 월북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직원들의 발언이 들어있다.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그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 월북이 아니라 자살이라는 생각이 든다” “각방에 방수복이 있지만 이대준씨의 방에 가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는 걸로 확인됐다” “9월 21일 1시부터 6시까지 밀물로 물살이 흐르고 있어 그것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등이다.이 밖에도 "정치색이 드러나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 "북한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등 당시 해경은 월북 가능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직원들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방수복 없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고 말한 내용 등도 빠졌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김 변호사는“월북이라는 방향과 달라 이걸 맞추기 위해 증거를 대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이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은 뒤 3시간이 지나 사망하였는 바 그 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이 무대응했으면 직무유기죄로, (사태를) 방치하도록 지시했으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군 당국의 첩보와 이씨에게 도박 빚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2년 만인 16일, 결론이 뒤집혔다. 인천양경찰서는 이날 "(숨진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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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카카오가 오는 7월4일부터 전면 원격근무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격주 금요일마다 사내 모든 직원이 일을 하지 않는 ‘격주 놀금’ 제도도 같은 달 8일부터 도입한다. 카카오는 17일 전직원 대상 내부 공지를 통해 이런 형태의 새 근무제 도입 계획을 알렸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5월 말 직원들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되, 음성 채널에 실시간 연결돼 소통하는 ‘메타버스 근무제’를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히고, 남궁훈 대표 주재로 간담회를 열어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음성 소통 도구를 켜 놓고 오후 1~5시 ‘코어타임’ 동안 집중 근무를 해야 한다는 계획이 가상공간에서 유연하게 일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해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메타버스 근무제 도입이 보류됐다. 이날 확정 공지된 새 근무 제도에선 ‘메타버스’란 명칭이 빠졌다. 카카오 관계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의 의미가 워낙 넓다 보니, 이를 받아들이고 상상하는 데에 사람마다 편차가 컸던 것 같다. 그래서 ‘메타버스 근무제’라는 용어를 쓰기엔 지금은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메타버스’라는 표현을 뺐다”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7월 시범 도입하는 ‘격주 놀금’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예시로 든 ‘격주 놀금 달력’ 이미지.‘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은 각 팀이 오프라인 미팅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으로 바뀌었다. 음성 채널에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 역시 권장 사항으로 돌렸다. 카카오 관계자는 “부서에 따라 필요할 때 음성 채널을 활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엔 원하는 이만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모든 직원이 반드시 업무에 참여해야 하는 ‘코어타임’의 명칭은 ‘올 체크인 타임’으로 바꿨다. 시간도 하루 4시간(오후 1∼5시)에서 3시간(오후 2∼5시)으로 한시간 줄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을 각자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하더라도, 올 체크인 타임에만은 개인적으로 학업을 한다거나 여행을 다닌다거나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전면 원격근무 제도 도입과 별개로 ‘격주 놀금’ 제도도 7월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격주마다 한번씩 금요일을 카카오의 모든 직원이 쉬는 날로 지정해 주 4일만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카카오는 격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표시한 달력 이미지를 예시로 제시했다. 카카오는 “개별 직원이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격주 금요일마다 쉬게 해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문화를 만들어 조직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보고, 격주 금요일을 모든 직원이 한꺼번에 쉬는 날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카카오게임즈가 한달에 한 번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4월부터 격주 주 4일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올해 말까지 전면 원격근무 제도와 격주 놀금 제도를 시범 운영하며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직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반영해 2023년 1월부터 새 근무 체제로 공식 전환할 계획이다. 또 7월4일 문을 여는 새 근무공간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새 근무제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성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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