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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첫 반대 성명···경남경찰직협 “민주경찰 근간 뒤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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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MYUNGGYOO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2-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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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근동의 한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CC TV너머로 경찰청이 있다. 김창길 기자“검찰은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갖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행안부가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하자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지역단위에서 첫 반대 성명이 나왔다. 경찰의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경찰 내부의 우려가 커지는 터여서 유사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지 주목된다.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는 14일 경남경찰 직장협의회 24개 관서 회장 일동 명의의 경찰국 신설 반대 성명이 올라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4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결론지었다”며 “대체 경찰의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의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이어 “이렇게 행안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 권한을 견제하는 것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 경찰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독재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를 독립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했으며 당시 내무부 장관의 치안업무 권한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꾸려진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4차례 회의를 통해 행안부 산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현 행안부)에 설치돼 있던 경찰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경찰국은 검찰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과 유사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이 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들을 면접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경찰 내부에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경찰 내부망에는 ‘힘 없는 대한민국 경찰! 우리가 지켜냅시다’ ‘경찰은 다 죽었는가’ 등 경찰국 신설 움직임과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는 글이 이어졌다. 현직 경찰관 A씨는 “경찰국은 총칼만 안 들었지, 예산·감찰권을 탈취하는 강도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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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점검회의 주재하는 김소영 부위원장(서울=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6.14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면서 시장 불안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제때 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하고 필요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취약층의 금융 애로 사항과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대비하기로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위험) 요인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제와 금융 상황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통화 긴축 가속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중첩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고 평가했다.그는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등과 비상 대응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적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조치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때 대응하라"고 당부했다.금감원과 국제금융센터, 거래소는 지난 2월 초부터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취약 차주,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취약 차주의 금융 애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을 수시로 점검해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가 약화하고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시장의 반응을 공유했다.그러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에 대한 경계감이 심화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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