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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탈원전 탓 전기요금 인상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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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미승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19-11-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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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 불렀나 (△)
- ②전기요금 진짜 원가보다 쌀까 (ㅇ)
- ③내년 진짜 전기요금 오를까 (△)

(왼쪽부터)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공사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전은 이달 28일 이사회에서 개편 논의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에너지 업계는 한전의 적자 확대와 ‘탈 원자력발전’(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격화하고 있다. 보수 야당과 원전업계는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불렀고 이 때문에 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①탈원전 정책 한전 적자 불렀나(△)

논쟁의 출발점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때마침 국내 전력 판매를 도맡은 한전이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9285억원의 적자를 내며 ‘반 탈원전’의 목소리가 커졌다.

한전 적자를 오롯이 탈원전 정책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 사실 다른 요인이 더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한전 적자의 가장 큰 이유로 유가 상승(46.9%)을 꼽았다. 전력소비 증가(25.4%), 전원구성 변화(22.9%) 등 다른 요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최근 10여년 한전 실적과 국제유가 추이도 일치한다. 김종갑 사장도 “가장 큰 적자 요인은 석유·석탄 등 원료 가격”이라며 “원전 가동률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정기 정비 때문에 가동률이 줄어든 걸 탈원전 때문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에 돈이 드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정부도 스스로 에너지 전환에 따라 2022년까진 1.3%, 2030년까진 10.9%의 전기요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측보다 더 오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덴마크나 독일 등 선도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국가의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도 이 가정을 뒷받침한다.

국내 연간 발전전력량 중 에너지원 비중 변화.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 제공
②전기요금 진짜 원가보다 쌀까(ㅇ)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의 70%, 농업용은 30%이고 산업용만 원가에 근접한 수준이다.” 현행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역설한 김종갑 한전 사장의 설명이다. 이 말의 진위를 명확히 따지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12년부터 용도별 요금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도 낮은 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요금은 1킬로와트시(㎾h)당 8.28펜스(약 125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터키(7.79펜스)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체 평균(15.12펜스)의 55%, 가장 높은 덴마크(33.06펜스)의 25% 수준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특히 주택용 인상을 극도로 억제해 왔다. 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16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누진제를 완화하며 사실상 요금을 내렸다. 한전 전력통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1㎾h당 60.25원에서 지난해 106.46원으로 오른 반면 주택용은 같은 기간 110.82원에서 106.87원으로 내렸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전과 발전 자회사에 전가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본부 고리1호기 전경. 가동 40년이 지난 2017년 6월 영구중지하고 해체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③내년 실제로 전기요금 오를까(△)

이번 전기요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인상 요인이 있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현 논의가 직접적인 요금 인상보다는 각종 특례 할인 축소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만큼 일반 가정이 체감할 정도의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윤모 장관과 김종갑 사장 모두 “내년 개편을 (한전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은 이유다.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 (축소) 개편이 대표적이다.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가구의 전기요금을 2500~4000원 깎아주는 이 제도는 원래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와 전기 절약 독려 차원이었다. 그러나 평균 전력사용이 늘어난 현 시점에선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1인 가구에 대한 불필요한 할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 한해 958만가구가 총 3964억원(가구당 평균 4만1400원)을 할인받았는데 이 중에는 고소득자도 적지 않다. 억대 연봉을 받는 김종갑 사장도 관사에서 홀로 산다는 이유로 이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부담이 커지는 업종·계층이 생길 여지는 있다. 한전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할인요금도 주요 개편 대상으로 보고 있다. 중·고소득 1인 가구나 농업계, 새벽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언제까지 한전과 발전 자회사에만 전가할 순 없다는 게 에너지업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정부가 현 에너지 전환 속도를 유지하려면 합리적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조정해 소비 효율을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제공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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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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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생, 귀하가 최강자다. 그러나 너무 자만해선 안 된다.
1960년생,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기 마련이다.
1972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1984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라. 상대는 귀하보다 한수 아래이다.

[소띠]
세상 어느 구속에도 갈 곳은 없다.

1949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1961년생, 너무 서두르지 마라.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다.
1973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기대는 많이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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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띠]
낫 들고 기억 자도 모른다.

1950년생, 귀인이 귀하를 찾아왔으나 귀하는 보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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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생,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마라. 조심하라.

[토끼띠]
시간을 멈추지 않는다.

1951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할 때다. 아직도 쉴 때가 아니다.
1963년생, 요령 부리거나 게으름 피우면 귀하만 손실을 보게 된다.
197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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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띠]
사업운이 크게 강하니 전부터 망설이던 것을 비로소 실천에 옮겨라.

1952년생, 귀하에게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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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생,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가 쉬운 반면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하루다.
1988년생, 경거망동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면서 집중력을 가져라.

[뱀띠]
오늘 일을 잘 마치면 밖으로는 당신의 인상이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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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라.
1978년생, 작은 일이 크게 되어 도리어 당신을 칠 수도 있다.
1990년생, 스스로 신중하게 뜻한 바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양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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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생, 봄이 고국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처음으로 날 것이다.
1967년생, 귀인을 만나면 밝은 기운과 재물을 얻는다.
1979년생, 여행을 떠나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1991년생, 꾀하던 일을 이룰 수 있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되리라.

[원숭이띠]
재산이 넉넉해지고 또한 음식과 입을 옷이 많게 되리라.

1956년생, 원만함 가운데 복이 많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
1968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재물을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다.
1980년생, 이성운이 좀 불리하나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니다.
1992년생, 윗사람에게 칭찬 또는 용돈을 받을 수 있다.

[닭띠]
나라의 운이 몸에 따르고 사내아이를 낳는 것처럼 행운이 들어 있다.

1957년생, 기분인 상쾌하고 정신이 맑아 무엇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게 되리라.
1969년생,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능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
1981년생, 정신적으로는 배우고 연구하는 문제가 우선 과제다.
1993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된다.

[개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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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 귀하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
1970년생, 깨끗한 마음으로 자중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1982년생, 본업에 충실치 아니하고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다.
1994년생, 음식을 조심하도록 하라. 특히 생식에 주의하라.

[돼지띠]
당장의 이익은 바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리라.

1959년생, 예상외의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자제하며 행동하라.
1971년생, 음식이 생기거나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다.
1983년생, 건강을 위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1995년생,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서 능률이 오르고 시험에 합격하게 된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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