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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둥아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18-12-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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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통령 "레드라인은 ICBM에 핵탄두 탑재..국민 합의하면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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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이후민 기자,김수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과 관련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후 핵탄두를 탑재한 무기화'라고 제시하는 한편, 북미간 '말폭탄 대치 격화'에 따라 미국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해선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 추진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재원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해 설계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산타클로스 정책'이라는 비판을 차단하는 한편,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보유세 등 추가적인 대책 제시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북한 도발의 '레드라인'의 기준에 대해 "북한이 레드라인 임계치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레드라인'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레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박아야 한다""그 점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또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할 것이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에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그것은 한미간 굳은 합의"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고 역설한 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화 여건이 갖춰진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선 "당당하게 협상하겠다"고 강조하면서 "FTA 협상은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기에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에 당장 뭔가 큰 일이 나는 듯 반응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0년대 한일회담으로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위안부 및 강제징용자 문제에 있어 양국간 합의가 개개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과거사 문제와 한일관계의 미래발전에 대한 투트랙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 "역대 정권을 통 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끝날 때까지 그런 자세로 나아가겠다. 지역탕평, 국민통합 등 이같은 인사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내년 지방선거 시기 개헌에 대해선 "약속에 변화가 없다"며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개헌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개혁과 관련해 언론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이라고 했고,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 또 특정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 이런 것이 적폐청산의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에 대해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대책에 대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 아니냐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부동산 정책 로드맵과 향후 보유세 인상 검토'를 묻는 질문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만약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는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신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제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지 않다", "전기요금의 대폭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일도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노조 결성과 관련해선 "노동조합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의 Defence Club]외교안보도 모르는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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